만나이 통일법 도입 적용 시행일 만 나이 계산기 달라진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는 통일법이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연 단위로 계산하는 나이로  기존의 세는 나이와 연 나이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는나이 그리고 연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아닌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1살 ~ 2살 어려지게 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 시행

1. 만 나이 통일 적용 시행일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 통일 적용 시행일

지금까지는 태어나면 곧바로 1살이 되고, 1월 1일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이 추가되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세는나이를 사회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즉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표준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로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세는 나이가 28세인 경우 연나이는 27세 만 나이는 생일이전 26세 생일 이후 27세로 1살 ~ 2살 나이가 어려집니다.

 

 

 

 

만 나이 쉽게 계산하는방법

또한 85년 6월 1일생인 A 씨의 경우 세는나이는 39세, 연나이 38세,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 38세였지만 이제부터는 38세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른 85년 7월 1일생인 B 씨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세는나이 39세, 연나이 38세, 만 나이 생일이전이기에 37세였지만 앞으로는 37세로 통일된 만 나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2. 기존에 잘 세던 나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기존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 문제점 발생

이렇게 만 나이로 통합되도록 바뀌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1월 ~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 빠른 연생도 한국식의 나이 세는 방법과 충돌하며 대표적으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2009년 초, 중등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학일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월 ~ 12월생과 다음 해 1, 2월 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이라는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연도가 같으면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두 번째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의 56세가 한국식에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놓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달랐지만 지난 3월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나이를 만 55세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시기에도 백신 접종 초기에 접종 연령에 만 나이가 표기되지 않아 관련문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난해 9월에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의 82% 가 찬성했으며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은 6%에 해당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 찬성이유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편을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파괴
• 국제적인 기준과 통일
• 체감하는 나이의 하향

 

3.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게 되는 점

한국은 1962년 이후부터 민법상에 만 나이를 공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의 연령,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적용 달라지는점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 예외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초등학교 입학나이등 일부 법률의 경우 세부 규정을 통해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구입 나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부가설명되어 있어 사실상 연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고 2004년생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병역법 군 입대 나이

군 입대 나이 기준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병역법 제2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해당되는 00세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3. 초등학교 입학 기준 나이

초등학교 입학 기준 연령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며

만 나이 통일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있던 집나이 즉 세는나이로 연나이와 함께 만나이등 나이가 3가지나 되어서 불편하고, 헷갈렸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일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나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만 나이 통일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할듯합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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